정부가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해 별도 사업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현행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연계해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간암,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는 C형간염에 대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측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질본 측이 제시한 방법론이 막대한 세금 투입만 부추길뿐 사실상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질본은 별도로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C형간염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최적의 대안을 옆에 두고도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책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것.
질본 측이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에는 이 질병 자체가 유병률 5% 이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사실상 이 5% 기준 자체가 50년 전인 1968년 WH0(세계보건기구) 원칙을 참조해 지난 2011년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우선 최근 WHO의 원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개정된 WHO C형간염 검진 대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전국민 검진 시에도 유병률 기준을 2%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코호트(특정 연령대 인구집단) 검진도 대상 기준에 추가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도 국가검진 유병률 5% 이상 기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특정 항목들(B형간염 등)에서는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된 20~30대 세대원 건강검진 역시 5%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우울증, 치매, 암, 신장질환 등 기존 국가건강검진 항목들 역시 유병률 5% 이하다.
더욱이 C형간염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건강검진으로 예방하는 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질본이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해 3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검진만 되면 8~12주 동안 먹는 약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최근 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 내성까지 잡은 약제가 국내 급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혁신 치료제들을 제때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국민건강검진체계와 연계해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이다.
이는 3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도 기존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해 나가면 검사비용(항체검사 4천원이하)이 적게 드는 만큼 비용대비 효율적이기 때문.
실제로 기존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검진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등 행정적 낭비 요소도 없앨 수 있는 데다 수검자 역시 별도로 검진을 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최근 개정된 WHO 검진 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에 연계해 C형간염 션별검사 검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천향의대 정승원 교수는 최근 열린 제19회 간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기존 국가검진 체계와 연계한 C형간염 검진 시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예산 추정액은 약 50억 원 수준”이라며 “만 56세 대상 국가 검진 시에는 20~30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무증상인 만큼 85%까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지만 C형간염 환자 30만 명 중 77~85%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인지된 환자만 보고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관리보다 병원 밖에서 무증상 감염원을 기존 검진체계에서 선제적,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